교과서·잡지 '서점판매가격' 자율화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참고서와 잡지의 판매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서적 등 저작물은 창작물의 특수성을 인정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출판사가 지정한 판매가격을 모든 서점이 지키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참고서가격이 출판사측에 의해 해마다 인상돼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서점간의 판매가격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서적 등도 재판매가격 유지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자가 소비자가격을 결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