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차기정권 이양논의

"여 일각, 대전-부산구간 계획 수정 불가피"

서울~대전간 시험구간의 총체적 부실공사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경부고속전철 사업이 정부와 신한국당 일각에서 공사 계속 여부를 차기정권으로 이양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중도백지화될 운명에 놓일 전망이다.신한국당의 김중위(金重緯)정책의장은 7일 "고속철도 사업이 계획성없이 추진되는 바람에 부실공사로 인한 천문학적 추가사업비가 예상되는 만큼 미착공된 대전~부산간 공사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차기정권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정부도 이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전~부산간 공사추진을 현 정권아래서는 포기하겠다는의미로 이를 차기정권에 넘길 경우, 어차피 이 사업이 정치적인 고려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공사가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 결과로 현재 시험구간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대전 간도 고속철도을 운행하기에는 거리가 너무짧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속전철 운행이 무의미해져 고속전철 사업자체가 천문학적 예산(97년 기준 20조원)만 낭비하는 무리한 국책사업이 돼 버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회 건설교통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고속철도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정부와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경부고속전철 사업의 차질 내지 백지화를 대신해 △현재 운행중인경부선의 전철화 △경부고속도로의 확장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제2경부선 건설 등의 다양한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건교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물류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고속철도 사업을 백지화 할 경우, 프랑스 알스톰사에 지불해야할 위약금문제와 지금까지 추진된 시험구간 공사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 李東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