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과외대책 한걸음씩 나가자

교육개혁의 길은 멀고 험하다. 연간 9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과외비를 줄이는 방안이 폭넓게 강구돼 왔지만, 결국 '현행 과외정책의 유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과외비경감대책중 EBS(교육방송)의 2개 채널을 확보, 당장 8월부터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강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진일보한 것이다.

현 정부가 교육개혁의 하나로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내놓도록 교육개혁위원회에 과제를 줬던 것인데, 교개위는 △현행유지(불법과외 엄격단속·학교교육 내실화) △과외전면자율화등 3개안을 제시했으나 공청회등의 논란만 있었을뿐 '현행유지'에 멈추고 만 것이다.

그만큼 풀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 교육부로서는 과중한 과외비가계부담을 좌시할 수만은 없어 장단기계획을 내놓고, 그중 단기계획으로 위성과외방송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과외수요가 많은 중·고교정규과목과 초등학생들의 영어·컴퓨터과목에 대해 우수강사를 동원, 과외방송을 실시키로 한 것인데, 지역별로 차등이 있지만 대체로 연간 4천억~9천억원의 과외비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주당 1백2시간30분을 방송할 계획인데, 초중고교 모두 합치면 29개과목이나 된다.교육당국은 단기적인 과외위성방송이외 장기적 대책으로는학교교육의 내실화·대학문호확대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원론적인 입장이며 목표연도도 매우 늦게 잡아 학부모들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2003년까지 학교수·교원을 크게 늘려학생정원을 학급당 초등35명 중고교는 40명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2000년부터는 교육내용자체를 30%%줄여 주입식교육에서 창의력위주로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 계획중에는 방과후의 교육활동강화·근로자 탁아·교육시설확충등 원론적인 것들이 포함돼있다.

교개위가 최종보고서를 못 낼 정도로 난해한 것이 과외문제인데, 과외방송부터 시작하는 단기계획이 잘돼나가고, 장기계획들도 정부예산의 과감한 교육투자와 맞아떨어진다면 오랜 멍에이기도한 과외비부담이 크게 줄어들 날이 오고야 말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장관도 지적했듯이 '학력위주 인사관행 타파'가 안된다면 당국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만다. 학벌주의를 깨기위해선 국민전체의 의식변화가 있어야하고 사회의 인적 인프라의 구조조정도 선행돼야만 한다. 다함께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전체의 참여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