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개년 국방보고서

"아태지역 미군 10만 유지"

미국방부는 20일 새벽（한국시간）'4개년 국방보고서'（QDR）를 발표，한반도와 중동 등 세계 2개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을 고수하고 아태지역에 약10만명의 미군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냉전종식 이후 오는 2015년까지 미국 국방정책의 기본 골격이 될 QDR은 미국의 기본방위전략에대해 "미국은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두곳의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대규모이면서 국경을 넘은 침략을 분명히 억지하고 패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QDR은 그 기본가정이 오는 2006년 한반도와 중동에서 동시에 주요 대규모전쟁이 발생했을 경우미국의 전력이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만큼 충분한 것인지를 검토한 것이었다고 밝혀 2개의 대규모 전쟁은 한반도와 중동지역의 분쟁을 가정한 것임을 분명히했다.

또한 QDR은 미국이 "유럽과 아태지역 양쪽에서 각각 약10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태지역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와 그밖의 지역에서 전쟁 억지를 보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현존하는 세계 안보위협으로 중동에서 이라크에 의한 도발가능성과 북한의 전진배치된 군사력 두가지를 들고 "북한은 고도의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의 접경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군사적 공격능력과 가혹한 경제난이 증대됨에 따른 엄청난압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QDR은 미군 현역병력을 지금보다 약6만명을 줄여 1백36만명으로 감축하고 5만5천명의 예비역 병력과 8만명의 민간인근무자를 감축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QDR은 '윈－윈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육군 10개 사단과 해군 12개 항공모함 전단，공군 20개 전투비행단 등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QDR은 육군의 '포스21'계획과 같은 미군전력의 첨단화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예산 감축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 2개의 주요 군기지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혀 미군인원 감축에 반대하는 미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