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규모는 증가율

"90년후 최저 수준"

내년도 방위예산의 증가율이 다시 한자릿수로 떨어져 90년대들어 최저수준이 될 전망이다.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15조5천98억원으로 금년예산대비12.5%%(1조7천2백33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 전투경찰, 해양경찰, 병무청 등에서 제출한 예산요구분 7천9백18억원을 합하게 될 경우 방위비예산 요구액은 16조3천16억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금년의 17.3%%에 비해 낮아진 것이며 전체 예산요구액(일반회계+재특회계) 증가율 31.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내년에는 세수부진과 긴축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전체 예산증가율을 9%%이내로억제할 방침이기 때문에 방위비 예산증가율도 이 수준이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도 방위비예산은 재정여건과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편성하되 방위력개선사업(구 율곡사업)에 예산을 중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체 방위비중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8.9%%를 차지했으나 내년에는 이를30.4%%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방위비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 9%%를 밑도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방위비예산은 90년대들어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재경원관계자는 그러나 방위비는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데다 통치권자의 의지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위비예산 증가규모는 9월이후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방위비예산 증가율(추경제외)은 지난 90년 10.6%%에 달한 후 92년까지 10%%대를 넘어섰으나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에 9.5%%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잠수함침투사건 등의 여파로 12.7%%가증가,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12.4%%를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