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신장비 협상

"'자율구매협정'않기로"

[워싱턴] 한·미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가진 통신협상에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장비구매를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민간통신업자가 장비를 구매할 때 한국정부가 간여하고 있다고 지적, 민간기업이자율적으로 장비를 사들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해왔으나 한국측은 그동안민간사업자가 상업적 고려에 의해 실시하는 장비구매에 정부가 새삼 자율을 보장한다는 협정을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한미양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제도 간소화, 통신사업자 허가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보장, 통신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의 문제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