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권위는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질서의 근간이다.
불행히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총련의 이석씨, 남총련의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등 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구내에서 젊은 지성인들이 술에 취해 저지른 상해치사 사건은 학생운동을빙자한 인권유린이요 인명경시의 서글픈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종권씨의 경우 경찰관으로 오인돼 추궁을 받다가 불상사를 당했다고 하니 법을 집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비애를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이 만일 경찰관이었다면 더욱더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이나 정치 모두 더 잘 살아보려는 인간사회의 노력일텐데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다치게 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회운동도 국민의 지지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학생운동 지도부는 최근 나타난 학생운동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온국민앞에 보여줘야할 것이다.
김성모(대구 수성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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