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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대중 MFN 연장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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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孔薰義특파원] 미하원은 중국에 대한 무역관계에서의 최혜국대우(MFN)를 1년 연장하기로 25일 새벽(한국시간)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하원은 중국에 대한 MFN연장을 요구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을 찬성 2백59표, 반대 1백73표의 큰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하원은 제럴드 솔로몬의원(공화.뉴욕주)의 반대안을 무산시키고, 그동안 홍콩 반환을 앞두고 논쟁이 돼왔던 대중 MFN을 추가로 1년 더 연장시키는데동의했다.

이날 표결결과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서 앞으로 보다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바른 길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표결은 미국의 고용증진과 함께 중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책은 중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미행정부의 대중정책의 승리로 보여진다.

미국의 대중 MFN 연장문제는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연례적으로 논쟁거리가 됐지만 의회는 한번도 백악관의 연장 결정을 거부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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