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흡수통일 가능성

북한은 중.단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붕괴될지 모르며 이경우 한반도는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될가능성이 높다고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들이 내부적으로 참조하는 정책자료가 밝혔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란 제목의 6월19일자 자료는 북한이 현상태대로 오래 버틸수 없다는 사실이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의 호전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을 선택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평화를 선택할만큼 대담하지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붕괴가 중.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인다고 이 자료는 지적했다.이 문서는 북한사람들의 버티는 탄력성을 들어 북한체제의 생존가능성을 예견하는 시각도 있음을인정하고 그러나 북한의 현상이 지속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북한붕괴의 시기나 정확한 성격은 예측할 수 없으나 이같은 사태는 남한과 주변지역에 위험 상황을 조성할 것이며 한반도는 그 결과 흡수통일되겠지만 이는 남한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담을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서는 북한의 현상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을 정치, 경제 양면에서 분석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때 김정일이 94년 7월의 김일성 사망이후 아직까지 국가주석및 당총비서직을 승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최고인민회의의 미개최, 95년으로 예정됐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미실시, 당중앙위 회의소집 예정 부재, 당이념가 황장엽(黃長燁)비서의 망명, 군부인사의 지도층 부상 등 일련의 사태는 북한내 권력투쟁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문건은 북한의 90년대 마이너스 성장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조치로 말미암은것이 아니란 점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