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여성정책위원회 토론회

"26일 문예회관" 대구시여성정책위원회(위원장 이영상)는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정책토론회를26일 오후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이 토론회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해지금까지 대구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전망을 집중 거론하게 된다.

김복규교수(계명대)는 '대구시 여성정책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부족한 인력과 기구에도 불구, 알찬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나 부분적으로 타시도보다 미흡한 부분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의 여성예산은 71억원(시예산의 0.26%%)으로 문시장 선거공약 2%%의 약 9분의 1에 그친다. 그러나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여성발전기금조성 확정(2000년까지 30억원),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98년~2002년)과 하반기 여성정책연구보고서 발간계획 등은 여성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기대케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7%%(3백24개 위원회 3만1천55명 가운데 여성은 2천3백86명 참여)에 그쳐 여성위원할당제(2000년 20%%, 2005년 30%%)를 통한 지위향상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모자가정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2001년까지) 늘릴 계획과 전국 최초의 가정폭력치료센터 개소, 정신대할머니들 생활안정기금 지원(월 75만원)등은 타시도를앞지르고 있다.

김교수는 "여성정책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팀을 통괄하는 여성정책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여성정책실과 행정전문기획실, 경북도가 여성개발원, 충남도가 여성정책심의관실을 설치한데 비해 대구시가 여성정책과에서 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뒤진다는 것이다.조주현교수(계명대)는 시장직속 '여성정책 보좌관제'를 신설,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함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구 및 대구시의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하며, 남녀평등의 기반을 다지기위해 대구시여성정책개발원 설치, 대구시교육청남녀평등교육분과 설치, 여성직업능력개발등을 주장. 조교수는 대구시와 여성단체는 시주도형이 아니라 협조-대리인형, 협조-동반자형으로 동반발전을 모색해야한다고 부연.

유가효교수(계명대)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 대구시 여성취업률(41.7%%)이 전국 평균(48.3%%)을밑돌고 있다"며 전반적인 취업기회의 확대를 강조. 유교수는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뿐 아니라 고학력 중산층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회관 내에 여성인력은행을 설치하거나 관련기관끼리 취업정보망을 구축하여 여성인력의 수요공급을 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고강조.

박충선교수(대구대)는 여성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수 있는 권한을 높여주고, 이러한 선택속에 전업주부라는 직책도 포함돼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이 취업/비취업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이 아니라,어떤 선택을 하여도 복지수혜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한다고 주장. "취업여성에 대해서만 자녀양육지원을 비롯한 각종 보육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결코 평등한 정책이라고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교수는 미래사회의 여성복지는 의존적인 여성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남녀평등시각에서 설정된 복지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부연설명.

〈崔美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