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정부답변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 첫날인 7일 건설교통위 회의는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건교부와 그 산하기관이 맡아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기때문이다. 특히 총체적 부실로 판정이 난 경부고속철 사업은 동네북처럼 하루종일 공격의 대상이 됐다. 때문에 이날 회의는 저녁을먹은 뒤 밤11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지역현안으로는 대구구간 지하화, 경주구간 통과, 대구~부산간 전철화 등을 포함하는 경부고속철도 사업 외에도 건교위 단골메뉴인 위천국가산업단지 문제가 거론됐다.

자민련의 이의익의원은 "고속철도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이었지만 지금와서 대외적인 국가공신력의 문제도 있는 만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대만의 경우처럼 국가는 토지만 제공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대구구간 지하화와경주구간 통과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많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박시균의원도 경주구간을 이야기하면서 "경주구간이 갈팡질팡하느라 95억원의 돈을 헛들였다"며 "경주에 고속철도가 통과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환균건교부장관은 "7월말까지 사업계획변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사업유보나 축소의사는 없음을 재확인했다.

위천단지 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의 서훈의원은 "95년말까지 최종수정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해놓고 1년반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다"며 "국가 경제정책에 다시 정치논리가 개입돼 대통령선거가있는 올해 안에 지정할 수 없는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며 이 법안 통과 즉시 공단지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분명히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