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정치개혁 방치할건가

한보사태 이래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정치개혁은 여야간에 소리만 요란했을뿐 아무 진전도 없는채 이대로 물건너갈 형편이다.

여야는 우여곡절끝에 정치개혁특위 구성문제를 지난 5일까지 타결짓기로 타협해놓고 막상 3당3역(三黨三役)회의에서 막말이 오가는 감정 싸움을 벌였을뿐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니 정치개혁을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하겠다.

여당의 입장에서야 21일 전당대회를 치른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인듯하다.

그러나 여론 수렴 과정인 공청회 개최문제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기초작업만은 벌써서둘러도 정치개혁법안이 대선때까지 제대로 완결될는지 의문인데도 지금처럼 시간 낭비만 하고있으니 안타까운 것이다.

한보사태이래 우리 국민정서는 "지금같은 고비용 정치구조가 계속되는한 나라가 결딴난다"는데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아 무방하다.

그런만큼 금년말의 대선때부터 정치개혁을 이루기위해 정치개혁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은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제(命題)인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특위 구성비율을 여야 동수(同數)로하느냐하는 문제를 두고 티격태격 시일만 낭비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등 돌리는 행위라 볼수 있다.

이미 여야가 정치개혁에 공감하고 있고 여야간의 개혁안이 대동소이한 터수에 굳이 '여야 동수반대'를 내세워 시간만 보내는 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여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 때문에 개혁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면서도 내심 여당의 프리미엄인 정치자금 독식(獨食)의 꿀맛을 포기치 않고 있는게 아닌가하는생각마저도 드는것이다.

이런 단초는 중앙선관위가 지난번에 '정당의 지정기탁금은 복수(複數) 기탁을 원칙으로 한다'는개혁안을 발표했을때 여당의 경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시큰둥 했다는데서도 미루어 짐작할만한 것이었다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

어쨌든 정치개혁은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 염원이다.

게다가 신한국당 경선이 혼탁해지면서 연말 대선이 지나치게 과열될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이때인만큼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것은 당연하다. 여야 모두 허심탄회하게 돈 안쓰는 정치풍토 조성이 구국(救國)의 길임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