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거품경제' 자율회복중

일본 경제기획청은 18일 97년도 경제백서를 통해 일본경제가 자율적인 경기 회복과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금융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후 51회째를 맞은 이번 경제백서는 '개혁으로 본격 기동하는 일본경제'라는 부제를 달고 경기가 민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자율회복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경제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금융, 소매업, 건설 등을 열거하고 많은 제조업이 해외무역을통해 국제 경쟁력과 효율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업종들은 규제에 막혀국내시장의 효율화와 고비용구조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경기회복에 대해 재고, 설비투자, 고용면에서의 조정이 진전되면서 96년 하반기에는 민간수요 주도의 자율적 회복 궤도에 들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이어 앞으로도 공공투자 감소, 소비세인상등 재정정책의 마이너스 영향을 극복, 경기의 회복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본경제의 활성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열린 시장을 구축하여 신규기술과 인재의 교류를 촉진하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번 97년 일본 경제백서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마디로 일본경제가 정책에 의한 경기회복에서자율적 회복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버블 경제의 청산'과 '발전기반의 재구축'에 대해서분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