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설비비 4조4천억 주식으로 상환

"당정 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전화가입자에게 부과해온 전화설비비를 한국통신 주식형태로 가입자에게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의 정책관계자는 이날 "당정은 전국 2천여만명의 전화가입자를 상대로 전화설치시마다 받아온전화설비비 4조4천여억원을 재경원,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한국통신 주식형태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화설비비는 사회간접자본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의 임의적 조치로, 엄격한 의미로볼 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전화설비비상환에 관한 지침'을 확정, 주식형태로반환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론적으로 볼 때 가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나 정부의 예산과 향후 투자문제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한국통신 주식으로 상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