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 청와대 입장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2주째 답보하고 있는 배경은 청와대가 민주당을 싸고도는 입장이 의외로 강경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비록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후보를 내고 소속의원들이 있는 엄연한 정당"이라며 특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미 청와대는 여야간 협상 실패시 김영삼대통령의 이른바 '중대결심'실행을 밝혀두고 있다. 아울러 한보사건 이후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여론이 어느때보다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여야간 협상타결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달 10일 또는 늦어도 20일까지라는 시한을 명시하면서도 '이 시점에서 정부의독자적인 추진이나 김대통령의 중대결심과 연결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한발 뒤로 물러서있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여야간 협상이 끝내 실패, 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사태가 빚어진다고 해도 비난은 정치권에 집중될뿐,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독자추진 명분은충분하다는 계산이다.

또 청와대는 여야의 협상안이 서로 일치하는 것보다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지만 핵심쟁점은 역시돈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측의 개혁목표는 정치자금의 공정한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여당의 협상안은 정치자금에 관한 현행 법규의 취지를 살리면서 선거공영제 확대에 더 무게를 싣고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특히 선거법상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15대 개원국회때 만들어진 제도개선특위에서 걸러진 것들이고 여야간 입장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당연설회 횟수 조정, 합동연설회 신설 여부, 후보자간 대질식 TV토론 의무화등 일부 조항만 실질적인 협상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그동안 선관위와 참여연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내무위 등에서심의·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