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쓰레기와의 전쟁"선포

"국립공원 출입 '사전예고제'단계도입"

정부는 20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범정부 차원에서 이에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하고 관리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국립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일정 인원만 사전예약을 통해 출입토록 허용하는 '사전예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휴식년제를 확대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조해녕(曺海寧)내무 김종구(金鍾求)법무 김동진(金東鎭)국방 이효계(李孝桂)농림 윤여준(尹汝雋)환경 최광(崔洸)보건복지 조정제(趙正濟)해양수산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올 7~8월 두달동안 국립공원, 해수욕장 등 전국의 주요 피서지에 1천만명 이상의 행락객이 몰려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피서철과 행락철마다 무질서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각차원에서 강력한 쓰레기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