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위성과외 방송의 과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위성과외방송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추정액수가 다소차이는 있었지만 한해 사교육에 쏟아 붓는 학부모의 부담이 10조~20조나 되었으니 정부로서도 획기적 대안제시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선 이상,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선 다짐하고 출발해야할 것들이 많다. 교육방송전문채널인 EBS1·2가 잡음없이 운영되려면 강사선정과 교재채택에 있어 계속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EBS의 비리로 책임자 몇명이 사법처리 받은 바 있어 학부모와 일반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서 과외방송이 시작된 셈인데, 공신력 회복이 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과외방송 출발점인 현재로선 강사를 현직교사(또는 교수)와 학원강사의 비율을 7:3으로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듯 한데, 실력있는 강사확보를 위해선 굳이 현직과 학원강사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강사선임의 잡음을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은 수긍이 가지만, 앞으로 위성과외의 내실(內實)을 기하려면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수신장비구입에 80만원이나 지출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다행히 케이블TV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은 기존가입자의 환영을 받을만하며, 월 1만7천원 정도의 케이블TV 수신료는 큰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TV수신 신청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수신료를 인상하는 등 상도의(商道義)에 어긋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성과외방송의 목적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있지만, 결국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상당기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말(本末)이 뒤바뀌는 것과 다를 바없다. 다시말해서 위성과외방송은 단기적 처방일뿐, 장기적으로는 공교육(公敎育)의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탈법과외의 지속적 단속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나서서 단속의고삐를 조으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과외를 척결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불법과외는 그것대로 방치되면서 위성과외방송이 진행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겹낭비가 아닐 수 없다.

각가정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위성과외를 일단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힘겹게 지출해오던 과외비를 줄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교육에 충실할 수 있게 학부모는 물론 학교서도 배전의 각오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