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전.노씨 사면논의의 문제점

다가오는 연말 대선을 앞둔 각 정파의 득표전략의 하나로 전.노(전.노)사면 논의가 끊이지 않고있다. 사실 이러한 정략적 사면 논의는 우리 헌정사에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정부 수립후70여회이상 반복된 사면은 대부분 정치적 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나 선거 직전에 표를 모으기 위해정략적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 마지막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전.노 사면논의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도리어 이제부터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략적이용 경계를

먼저 사면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조치이므로 사면논의가 정치적 관점에서만 논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두환(전두환), 노태우(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앞에 세운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백담사에 유폐시키기도 하고 청문회에 세우기도 했으나 국민들의 의혹과 불만은 불식되지 못해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득실에 따라 사면을 결정한다면 재판을 수행한 사법부를 정치권이 처음부터 악용하고 농락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사법부가 독립하여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만이 모든 권위를 갖는 독재국가라고 하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만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면전에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야 옳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발동은 신중해야 한다. 곧 사법권침해만이 아니라 의회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표명된 범죄라는 점에서 입법권에 대한 침해일수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현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도록 명한 장본인이므로 아무런 사정 변경없이바로 사면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모순이다. 따라서 재판회부시에 대통령이 표방한 '역사 바로세우기'는 사실 아무런 역사적 신념이나 법원칙을 갖지 못한 정치쇼였다는 비난까지 면치 못할것이다.

◈엄청난 자기모순 촉발

결자해지라는 주장도 있으나 사면의 경우 그것은 개별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주체로 생각해야 한다. 전.노사면의 고려에는 김현철씨를 비롯해 김영삼 정부에 참여했다가 현재 복역중이거나 재판중인 자들, 나아가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정치적 단죄에 대한 정치적 배려까지 감안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지역 출신 대통령의 사면에 적극적이라는 보도도 있으나 전직 대통령의 처벌 또는 사면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나라 전체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화합은 군사정권과 독재에 대한 비판적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면에는 관련자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노 두사람은 법정에서 시종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현재까지 잘못을 진정으로 시인하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하여 축재한 재산을 남김없이 신고하거나 국가의 몰수.추징에도 응하지 않았다.

전.노처리는 사면만이 능사가 아니다. 과거에 행해졌던 방식으로, 형집행정지로 풀어주고 행동반경을 극히 제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복권 등의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정파괴라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관련자 반성 전제돼야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전.노 사면이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각 정파는 전.노사면에는과거의 어떤 사면과도 다른 중대한 헌정사적 의미가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곧 그 대상이 전직대통령이고 그 죄질이 일반 범죄가 아닌 군사반란과 내란 등의 헌정 자체에 대한 파괴라는 점에그들에 대한 섣부른 동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또다시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숙된 해결이다. 전.노재판은 국민의 힘에 의해 가능했고 그 기본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확고한 믿음에 있었다. 그 사면 역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진정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정의의 회복과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자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하는데서 찾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