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보화시대 정치개혁

정보화의 시대로 불리는 21세기는 국가단위의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지역공동체(Glocalization)로 묶여지게 될 전망이다.

국가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세계화라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면서 이성과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로삼던 근대문명이 퇴조하고 대량생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사회가 지식사회,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탈 자본주의 사회(Post-Capitalist Society)'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개개인은 단지 한 국가의 국민에 그치지 않고 지구촌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결국 사회가 정보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는 국경 없는 하나의 가상 현실 세계(Cyberspace)가 되고,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그리고 정치구조에 이르기까지 충격적인 일대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우리의 정치에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권분립에 의한 권력분점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에서 국회의 기능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산업문명에서 탈산업문명, 지식기반 문명으로 본격적인 이행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정치적 주체로 성숙하여 사회 다원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있으며 포스트 모던(Postmodern)적 경제와 문화 인구층이 사회 전면에 등장, 탈근대적·탈권위주의적 가치를 주도하고 있다.이처럼 사회가 분화되고 다원화되었음에도 정치인과 행정관료 집단은자신의 이익 확장을 위한 독자적 폐쇄 영역을 구축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의발달로 국민의 요구와 이해는 커지고 있으나, 그것을 수용하고 해소시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전화시키지 못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높이고 있다.

또한 정당의 취약성은 1인 지배 구조화, 붕당화, 폐쇄화되어 있으며 중앙당에서부터 통, 반까지의비효율적인 구조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 정치를 낳고 있다.

각종 정치자금, 후원회, 재정위원, 운영위원, 지정기탁금제도, 대형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등 정치자금의 다양한 공급원을 필요로 하고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40년동안 당적을 바꾼 사람이 불과 15명인데 비해 지난 14대 국회의 경우 지역구로 당선된 2백37명의 의원중 무려 1백30명이 한번이상 당적 변경을 한 것을 보면 우리의 정당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실감할 수 있다.

국회의 경우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혀 전문적 지식과 경륜이 없이 보좌진의 글을 낭독하여, 언론을 통해 외향적 성과만 낳고 있는 실정이다.사이버 공간시대는 현대판 축지법이라 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발달뿐 아니라 비즈니스 혁명이라 불리는 전자 상거래(EC:Electronic Commerce)를 보편화 시키고있다.

또한 지역사회마다 다목적 컴퓨터망이 조직되어 구청, 병원, 상점, 음식점 등이 온라인으로 묶이고 쌀 한톨 크기밖에 안되는 컴퓨터를 신발, 허리띠 버클, 넥타이 핀, 손목시계 등 몸의 어디든지두고 몸 밖의 다른 미니 컴퓨터들과 통신을 주고받는 등 인류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시대에서는 탈정당적 정치상황이 도래되고 정치 이슈별 의사결정 과정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미디어 활용을 위한 정치프로그램 개발(화상회의 시스템), 정책결정과정의 네트워크화, 국민의사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급 사회단체 기업등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공동체실현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하여 중·대선거구제 실시 및 지구당 폐지, 개인 정치자금 제도폐지, 개인 및 정당 후원회 폐지, 선거 공영제 실시, 권력구조 개편이 있어야 한다. 의사처리 과정에서도 화상회의 시스템과 네트워크화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국회와 정부에 양립되어 있는 법률안 제안권과 정부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의회활동이 되기 위해,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상설 상임위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전문가의 배석제도를 법제화하고 의사진행도 일문일답식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조직에 있어서 조직적 관료화를 수평적 네트워크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정부 부문의 비효율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지 않고는 더이상 국제경쟁을 이겨내지못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가 파산직전의 상황이었으나, 개혁세력이 집권한 85년부터 중앙행정직 공무원을 8만5천명에서 4만여명으로 53%% 감소하였고, 최근 일본에서는 각료급 중앙부처를 22개(1부21성청)에서 13개(1부12성청)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같은 국제변화를 실감하고 미래 국가경영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갖지 못할 경우 21세기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