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통화위기 도미노 한국은 예외"

[파리·李東杰특파원] 최근 동남아의 경제개발 도상국을 휩쓸고 있는 환위기의 도미노현상에서한국은 예외적인 경우로 남아있다고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분석하고 있는 이유로는 동남아 국가와는 다른 강한 틀속에 묶여 있는 시장을 꼽았다.

한국에는 외국 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아주 제한돼 있으며 부동산투기 또한 동남아와 같이 방치돼있는 상태가 아니란 것이다.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 역시 연초에 비해 15%%나 절하됐지만 이는 시장기능에 맡기기 때문에 큰문제가 아니란 분석이다.

반면 태국등 동남아국가들은 재정시장을 너무 빨리 개방했고 환율도 과대평가 돼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몽드는 한국경제와 관련해 높은 이자율, 무역적자, 산업분야의 과도한 부채등은 논리적으로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에까지 환위기를 불러일으킬개연성을 줄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신문은 한국의 강한 시장통제가 은행의 허약함으로 이어졌다는 논조를 폈다.이는 결국 한국경제가 정경유착의 결별 및 세계화로 인해 홍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의 예로 한보 삼미 기아의 도산등을 꼽았다.

당국은 예전과 달리 대기업의 도산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도어차피 겪어야 될 한 과정으로 대응하는 자세란 풀이다.

르몽드는 한국이 국민총생산 대비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등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은행만은 약한 경쟁력 때문에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말했다.

이는 은행이 정부의 간섭아래 전략업종 및 재벌지원등 한국의 산업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만 맡아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중앙 은행의 채무비율은 4백%%대에서 최고 6백64%%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