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硏 이한구소장 대구발전 동우회 강연

대구발전동우회(회장 권성기)가 24일 그랜드호텔에서 연 정기월례회의에 참석한 대우경제연구소이한구 소장(52)은 "정부와 재벌기업 및 공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전면적 구조개편을 통해 선진국형 경제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날 '차기 정권의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비대한데다 재벌기업의 무계획적 투자와 가계 부문의 과소비가 겹치면서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또 김영삼 정부는 불철저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생산물 가격은 내린 반면 금리·임금등 생산요소 가격은 제자리에 머물게하거나 상승시켜 기업의 생산비용만 올려놓았다고 비판했다.이에따라 앞으로 예정된 공공재 및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정부·기업·가계 등 국내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대 혼란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소장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및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는 대량 실업·기업 및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 등 사회적 혼란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소장은 또 "차기 정부는 이와같은 대규모의 실업 및 기업 도산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복지·환경 등 다양화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어려운 임무를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