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가이드라인(하)-일 과제와 전망

미일양국의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최종결정된 것과 때 맞추어 일본의 4개 항구에는 이달들어 미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항모 '인디펜던스'의 북해도 오타루항 기항을 시작으로 항모 '콘스텔레이션'이 사세보항에 들어왔고 항모'니미츠'가 요코츠카항, 이지스함 '존 폴 존스'호도 가고시마항에 들어왔다.이에대해 관계자들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의 확정을 계기로 일본국민들의 저항감을 해소하고내외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하고 있다. 항공모함 '인디펜던스'의 개방행사시에는 몰려든 2만여명의 주민들에게 미군측은 적극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향후 일본의 입장으로써 우선 해결해야할 요소는 두가지다. 국내 여론에 대한 설득작업과 주변국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국내적으로는 자위대법 개정을 포함한 유사입법을 서두르고 다음단계로 무력활동에 제약이 있는헌법개정까지도 구상하고 있으나 연립여당인 사민당 등 정치권과 노조, 시민운동단체들이 강한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외적으로는 다음주중 한국과 중국에 외무·방위담당자를 파견 신방위협력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 중국 특히 대만문제를 포함 신가이드라인에 대한비난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관계법령을 정비해 내년１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의 일괄 처리와 주변사태의 대응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 자민당내일각에서는 차제에 아예 헌법해석을 바꾸거나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사민당측은 "미국과 일본은 주변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자세가 보이지 않으며 대만문제와 관련해 주변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군사행동을 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특히한국은 신가이드라인과 그 후속 작업이 한국군의 군사방위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미일양국과 동등한 한일안보대화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새가이드라인이 제3자의 일에 간섭하면 안된다"며 "간섭하면 평화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 총리는 24일 이와관련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함께 신가이드라인의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일본주변유사'시 상호협력 및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협력키로하고 이를 위해 양국 심의관급 외무·국방 실무자가 참석하는 미일방위협력소위원회（SDC）대리회의를 개최키로 했다.이처럼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후속작업과 함께 향후 추이는 일본 국내외의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해외로 넓혀 놓은 새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신패권주의와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