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정비 계획 표류

대구시가 추진중인 새 세부(재정비) 도시계획에 달성지역 임야의 도시지역 포함 여부를 두고 산림청과 큰 이견을 보여 그 결과에 따라 달성지역 개발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세부계획은 새로 수립된 20년 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달성을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전 시가지까지 모습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목표였으나 이 때문에 그마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성군 전역을 '도시지역'에 포함시켜 기존 시가지에 있던 성서공단을 제외한 공장들을 거의 이 지역으로 옮기는 등 달성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키로 했었다.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예정지구를 도시지역 편입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요구하고, 더불어 달성지역 임야 또한 제외 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천 경우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으로 지정되면 자연스레 도시지역에 편입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의 예민한 지정관련 문제를 피하려 하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임야 경우 계획조림된 산림의 벌채 이용과 소유주 이익 등을 이유로 도시지역 편입에 산림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구시는 달성군 면적의 61%%에 달하는 임야 상당부분을 도시지역 편입과 동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 개인개발 보다는 도시 전체와 조화되도록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달성군 임야가 도시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대구시의 계획적 이용이나 개발·유지가 불가능, 땅주인에 의한 마구잡이식 개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또 이들 임야는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계속 국토이용관리법 및 산림법 적용을 받게 돼 여관·식당·주택 등으로의무계획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팔공산 일대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의 서로 다른 개발 양상이 달성군 임야 주변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산림청은 무질서한 개발이 쉽잖을 고지대 임야는 도시지역에서 제외하되 쉽게어지럽혀질 수 있는 저지대 임야는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구 세부(재정비) 도시계획은 올 연말 완료가 불가능, 달성지역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는건축제한 기간도 더욱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