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연내 회원국 분담금 확정

우리나라가 유엔분담금의 증액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는 우리나라가 현재의분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으나 현 국내사정은 경제가 말이 아니어서 부담을 무턱대고 늘릴수만은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유엔분담금은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분담금, 사업예산 분담금등 크게3가지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유엔은 올 연말까지 계속되는 총회기간중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3년동안 적용할 회원국별 정규예산 분담률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우리로서는 우리의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수준이 과연 어느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의 분담수준이 우리의 국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담금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외면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국은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의 0.82%%(97년도 기준 8백90만달러)를 배정받았다. 유엔정규예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같은 기여도는 1백85개 유엔 회원국중 17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그러나 우리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국민총생산(GNP)의 1.4%%를 차지하며 11~12위에 랭크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분담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주장한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유엔예산분담비율을 현재의 25%%에서 20%%로 내린다는 방침아래 한국등 선진개도국들의 분담금을 늘려줄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우리의 분담수준을 1%%정도로 잡아 회원국중 기여도를 11~15위로 올려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분담금 결정시 각국의 단시간 경제지표보다는 장기간의 경제실상이 고려돼야 하고 분담률이 한꺼번에 큰폭으로 상향조정돼서는 곤란하다는 점등을 들어 조정폭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기여도 순위보다는 분담비율의 대폭 상향조정을 요구할 태세여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의 분담금 상승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정부가 여하히 이끌어내느냐이다. 국내 경제사정등 여건이 좋지 않은데 우리의 부담을 높여야만 하느냐는 일부 여론을 설득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위상확보및 국익보호를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기여가 필수적이란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유엔 사업예산의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경쟁력 진흥에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에 대한 기여를 중장기적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산하 분담금위원회가 각국의 GNP와 경제상황, 외채, 인구등 각종 경제.사회지표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분담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일본(15.65%%), 독일(9.06%%), 프랑스(6.42%%), 이탈리아(5.25%%)순이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영국과 러시아는 5.32%%와 4.27%%를 부담하고 있으며 중국은 같은 상임이사국이지만 가난한 나라로 분류돼 0.74%%만을 내고 있다.

PKO분담비율도 정부가 고심하는 사안이다. 현재 C그룹에 속해 올해 유엔분담금의 0.164%%에해당하는 2백50만달러를 부담한 우리나라는 분담금 증액을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워낙 거세 B그룹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도 이러한 기류를 감안해 이번 총회 기조연설에서 "PKO분담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선수'를 쳤다.이와관련 유엔의 한관계자는 "우리나라의 B그룹이동이 기정사실화한 상태"라고 말하고 "다만 정부는 분담률의 단계적인 적용을 주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PKO분담금의 경우 C그룹은 유엔분담금의 5분1을 내고 있으나 B그룹은 정규예산 분담률과 같게 돼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각종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유엔사업예산분담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유엔아동기금(UNICEF)등 유엔산하기구및 전문기구에 올해기준 1천4백만달러를 부담하기로 돼 있으나 "이는 이분야 예산중 0.23%%에 해당하는 미미한 규모로 더 늘려야 한다"는 국제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유엔본부.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