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부 직접지원 자제

강부총리는 지금의 경제난국은 극복할수 있다고 전제하고 최근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관련, "과거정치논리에 치우친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는 부실기업이나 기관에 직접적인 지원은 자제하겠다" 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14일 오전10시 대구은행본점강당서 열린 본사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또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보다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과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기능을 지방중심으로 개편하는 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역시 과거 과다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지양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경영을 투명화하는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근로자의 행태와 제도 또한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게 변하고 훨씬 유연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소하기위해서 토지관련 규제가 대폭 정리돼야하며 관련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