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발언록

○…15일 국회 재경위의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장영철(張永喆)의원은 "지난94년부터 97년 9월 현재까지 상장회사중 부도가 발생한 회사는 총 30개사로 이중에서 부도 직전에 대주주가 주식 등을 매각해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며 상장사 대주주의부도직전 보유주식 처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국가경찰체제의 권한은경찰청장에게 집중돼있고 지방청과 일선서는 책임만 있다"며"지방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제공하고 일선경찰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인사권과 예산집행권한 등을 지방청과 일선서로이양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자민련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98년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중학교내신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안고 있다"며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없앤 대신 매시험마다 옆에 앉은 친구와 경쟁하게 된 비교육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환경노동위의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세직(朴世直)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실무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지도요원이 사업을 수행해야한다"며 "그러나 실제 대행요원의 수수료가 턱없이 부족해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김찬우(金燦于)의원은 "6.25참전자나 미망인 등 보훈대상자중에는 고령인 사람들이 많아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증명과 유공자 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위의 한국공항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서훈(徐勳)의원은 "우리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는 추세에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공단의 무성의로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며 "5개 국제공항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기 위한 구체적 예산조달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이상배(李相培)의원은 "농협은 공판장을 통해 올해들어 상반기동안만 해도 3백9억여원어치의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등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엄청난 양의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농산물 취급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통상산업위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임인배(林仁培)의원은 " 95년부터 97년 8월까지 산디원의 물품구매와 관련해 살펴본 결과 예정가격을 산정해 합당하게 계약을해야 하는데도 예정가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경우가 다수 있다"며 부적정한 물품구매와 관련한 향후 조치를 물었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도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디자인 수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수준"이라면서 "디자인 개선을 통한 수출증가를 위해 특정품목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