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통령제 도입 가능성

"귀순 安燦一박사 기고"

북한이 주석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제기됐다.북한 귀순자 국내박사 1호인 안찬일(安燦一·44·79년 귀순·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씨는 27일북한문제 전문지 '동화' 11월호에 기고한 '김정일(金正日) 총비서의 등극의 의미와 전망'이라는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씨는 이에대한 근거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위기고조, 대외적인 위상제고, 강력한 행정력의 필요성 등 세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최근 흡수통일의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국면전환과 대남전략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위부의유언유포 기구를 통해 '통일 대통령은 김정일이다'라는 식으로 김정일에게 은근히 대통령의 호칭을 붙이고 있다.

김정일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라는 명분 획득을 노리고 있다는게 안씨 뿐만 아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또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미국, 일본과 손을잡으려 하고 있고 이들 나라와의 대등한 관계 및 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석 호칭의 변화 필요성을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안씨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대통령제 도입을 위해 다당제 등도 도입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호칭만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강력한 통치력의 회복과 동시에 대외적인 위상제고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