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안정책엔 종합적 판단을

금융공황의 우려가 눈앞에 다가오자 정부는 또한차례 금융시장안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이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 확실한 예측은 어렵지만 어쨌든 응급처방으로써의 외환·주식시장불안에 심리적으로나마 도움을 줄것 같다. 내년 1월부터 채권시장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개방하고 다음달부터 당장 현금차관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외화매입규제를 강화하고 주식시장의 매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일단 금융공황조짐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할 것임이 분명한 때문이다.이번 대책은 외자의 공급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원·달러환율의 폭등을 진정시켜 증시에서이탈하는 외국인투자를 잡고 저리의 외자도입으로 금리를 안정시킨다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대책은 그동안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실시를 미뤄왔던 점을 생각하면 실시에따른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권이 전반적 금융불안속에 놓인 상황을 전제하면그같은 부작용이 우려할 수준이 아닐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금융불안타개엔 긍정적 효과가 더클 것으로 기대할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시점에서 환율폭등과 주식폭락사태가 당장 진정될수 있는 처방이 요구되는 측면에선이번 대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까닭은 우리 경제가 기아사태의 해결국면전환, 수출증가에 의한 무역수지개선등 긍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긴하지만 아직 경상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않고 있는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거기에다 대기업부도사태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 기업의 구조조정, 고비용저효율구조개선부진, 정치권의 불안과 경제·민생관련법안의 처리지연등이 침체경제의 바탕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장단기대책이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너무 현실적 상황대처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작용이예상되는 단기대책을 함부로 동원해서도 안될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수단을 쓰더라도 부작용을 다스리는 방안을 충분히 대비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한은발권력을 동원해서 기관투자가에게 증권투자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을 배제한것은 인플레와 환율문제등의 부작용을 고려해보면 잘한 일이다. 주식시장의 단기부양에는 도움이되지만 장기적으론 더 큰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금차관도입확대는 당장 필요한외환부족해결을 위해선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국내의 통화공급확대로 물가인상의 원인이 되고원화가치하락을 가져오므로 악순환의 고리가 될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급할수록 종합적 판단속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