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석방 각당반응 제각각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인 현철(賢哲)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국민들의감정은 다소 격앙된데 비해 정치권은 각 당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신한국당 이회창총재(李會昌)는 3일 "죄질에 비춰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사면복권돼 사회복귀활동을 하는 것이 서구사회의 엄격한 형집행과 차이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나도 의견이 같다"고 언급, 완곡한 표현의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철씨에 대한 보석허가는 똑같은 혐의로 고발되고도 검찰이 수사착수도 하지않은 김대중총재 경우와 형평성에 비춰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라며비자금수사유보 결정을 내린 검찰을 집중비난했다. 이에비해 민주계 등 비주류측은 환영일색 분위기다.

국민회의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나타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결정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입장"이라며 "사법부가 상응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판단했을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다만 임채정(林采正)정세분석실장은 "이인제전지사에 대한 김대통령의 지원설이나오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며 "여권내부에 현철씨의 인맥이 아직 막강하다"고 지적했다.자민련은 공식입장발표를 유보했다.

국민신당은 건조한 논평을 냈다. 황소웅(黃昭雄)대변인은 "현철씨에 대한 보석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여기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다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에 의한 비리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박연찬(朴淵燦)부대변인은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 대통령주변 인물들의 부당한 국정개입과 지은 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석결정은 당연히 취소돼야한다 "면서 YS, DJ간의 밀실흥정설을 거론하기도 했다.청와대는 내심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김광일(金光一)청와대정치특보는 "검찰단계까지는 정치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법원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않는다"고 전제한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며 좋든 나쁘든 청와대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자판단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