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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개조에 약관 시정조치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1997-11-04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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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내 농지개량조합이 낚시업자에게 저수지를 임대할 때 사용하는 저수지임대차계약서를 심사, 5개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무효 의결하고 전국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이러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삭제, 수정하도록 자율시정 조치했다.문제가 된 불공정약관 조항은 임대료를 농지개량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한 조항등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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