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국고지원 확대

오는 99년부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완공이후 국민들의 사용료부담이 높아질우려가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용지보상비와 설계비 이외에 사업비도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약 2조6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구~김해시 대동간 고속도로(82.1㎞)건설사업이 사업비를 국고지원받게 되는 첫 사업이 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달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사업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99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민자유치사업에 국고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용지보상비와 설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와 대한상의 등에서 완공 이후 국민들의 사용료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국고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와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업체인 대우컨소시엄(12개업체)은 4천억원의 추가자금지원을 건교부에 요청해놓고 있으며 재경원은 건교부와 대우간의 사업비지원 협의가 끝나면 새로마련되는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민자유치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필요한 자금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