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민간위임 쓰레기봉투값 인상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고 쓰레기봉투값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폐기물처리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소각시설의 적정규모와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이란 정책보고서에서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출을 위해서는 설치비나 운영비 등 정확한 비용의 산출이필수적인데 이는 관련 분야의 민간기업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는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쓰레기처리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오염의 원인인 가계가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쓰레기봉투값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