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절충 난항

금융감독기능의 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놓고 국민회의 등야당과 정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5일 금융개혁법안 2차소위를 열어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를 벌였으나금융감독기능의 통합에 대해 정부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는 6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10일 최종 심의키로 했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현 시점에서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감독기능의 통합은 무리이며 통합을하더라도 이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업무상의 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합감독기구가 정치적인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금융감독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이 맞지만 재경원이 너무 비대해지는 결과를초래하게 돼 이 문제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무원화와 함께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전보다는 비교적 유연한 편이다. 정부의 금융개혁 작업의 핵심이라고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능의 통합만 성사된다면 다른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문제삼고 나선 금융감독기능의 통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절충안으로 감독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의 상설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금융감독기능의 통합을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바꿀 경우 13개 법안에 담은 정부의 금융개혁의 밑그림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어렵다는 것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