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요금 자율화 추진

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 및 회선임대, SK텔레콤의 무선호출 등의 요금 자율화가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6일 공동개최한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 공청회에서 정보통신요금의 자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통신연구원 엄용섭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통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현재 신규사업자로국한되어 있는 정보통신요금의 신고제를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에게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엄박사는 그러나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 요금과 실질적 독점상태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차단하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은 경쟁체제가 성숙될 때까지 현행대로 인가제를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요금체계는 동일 사업영역에 대해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는 인가제를, 신규사업자는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요금 자율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경에 최종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