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조합 16개 시·도단위 통폐합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내년부터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전격 통폐합될 전망이다.7일 의료개혁위원회는 현재 시·군·구별로 설치된 전국의 2백27개 지역 의보조합을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보조합 광역화 방안은 이달중 국무총리에 보고돼 정부방침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이에따라 현재 2백27개로 세분화된 지역의보조합은 통폐합돼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울산 등 7개 광역시와 9개 도 등 16개 시·도 자치단체 단위에 하나씩 두게 된다.의보조합이 시·도 단위로 광역화되면 농어촌 지역조합 등의 만성적인 재정난이 상당히 해소되고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비의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개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역조합의 전국 단일 통합방안은 지역보험을 중앙정부책임으로 귀착시켜 보험재정의 구조적 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키고 거대조직으로 인한 관료화, 경직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