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금융위기 원인된 대선정국

주가.원화의 2차폭락이 시작돼 정부의 대대적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금융시장이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어제 주가지수가 지난달 28일의 최대하락폭을 넘어서는 사상최대의 하락폭(38.24포인트)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도 9백80원으로 치솟았다. 이에 덩달아 금리도 올라 3년만기 회사채금리의 경우 전날보다 0.12%%포인트 오른 12.8%%를 기록했다. 정부가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세차례나 긴급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이같이 심각한 금융시장의 난기류가 생겨나고 있어 사태가 여간 심상치 않다.

물론 이번 사태도 근원적으로는 재벌기업들의 연쇄도산과 그에따른 금융기관 부실, 누적된 경상수지적자, 이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외화차입난과 증시의 외국인투자가 이탈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난 3개월동안 신용장 내도액이 증가하고무역수지의 흑자반전이 지속됨으로써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외국인투자이탈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주가폭락과 환율급등은 실물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앞날이 밝지못할 뿐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못한 상태에서 해외의 악의적여론과 투기세력이 가세한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이같은 해외여론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왜곡보도에 대한 반론기사 게재를 요구하고 대외경제연구원(KIEP)등을 통해 적극적 대외홍보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같은 홍보와 반론권 행사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알수 없을 뿐아니라 전파자의 얼굴도 모르는 악성 루머에 대해선 대처방법조차 찾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가 우리의 경제현안문제를 시장경제논리속에 방치하면서 해외에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데 대한 질책마저 면할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외 언론의 잘못된 과장보도나 투기세력들의 악성루머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진정시키기 힘든내용들이다.

우리경제의 앞날과 관련, 금융불안과 직결된 가장 큰 현안문제인 금융개혁문제를 포함한 재벌기업 도산과 중소기업의 무더기 파산 등에 따른 산업구조개선의 제도적 지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한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쿠데타'설(說)등은 대선정국의 이전투구현상, 국익보다 정파이익을 앞세운 정치세력의 이합집산, 대통령의 여당탈당등이 그 배경에 깔려있는만큼 정치권의 건강하고 공정한 대선경쟁만이 그같은 루머를 불식시킬수 있다.이제 경제불안이 바로 정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모든 후보들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경쟁은 나라를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