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경영기술硏 세미나

최근 경제위기는 현 정부가 시장경제의 확립과 세계화 추세로의 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차기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금융 등 생산요소시장 정비를 통한 경쟁적 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12일 그랜드호텔에서 연 월례세미나에서 유한수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은"한국경제는 가격경쟁 및 중화학공업에 기반한 비교우위의 소진 때문에 이미 전환기에 접어들었으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세계화와 경제규모 확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나 "현 정부는 시장질서의 작동을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 둔채 말로만 시장경제를 강조해경제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유소장은 주장했다.

또 "정부가 독단적으로 비현실적인 경제정책을 마구잡이로 양산해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데다 그나마 정책추진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현정부를 비판했다.한편 유소장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통한 '한국형시장경제' 확립을 꼽으며 정부는 명확한 시장실패의 경우에만 경제에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노동·금융 등 생산요소시장을 개혁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여 한국경제를 개방형 시장경제체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게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