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실업대책 급하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실업자도 1년사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통계청이 내놓은 3/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실업자가 7만9천명이 늘어 전체 실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증가한 4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1.9%%에서 2.2%%로 높아졌으며 대구와 부산은 3.6%%로 전국최고를 기록하면서 실업률 4%%를 육박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몰아치는 이같은 실업사태는 기업의 도산과 불황에 따른 기업의 감량경영이 원인이다. 연말을 앞두고 주요대기업들이 실적이 떨어진 일부 임원들을 퇴진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실업의 공포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는 대책마련에 너무 둔감하다. 대통령선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당사자외에는 아무도 고용불안에 무관심하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할수 없을때 그 서글픔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두말할 것없고 아침에 일어나 갈곳없이 하루를 보내는 지루함이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들은 실업의 고통속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

정부로서도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에 무대책일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경제논리로만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고용안정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럴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협조하여 실업대책을 세워야한다.

한 대기업은 올해 신입사원채용규모를 호황기보다 늘려 채용한다고한다. 불황기의 채용확대는 우수인력의 확보와 호황기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사례를 눈여겨보면서 경기회복을 앞당길 대책과 함께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을 적극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해야한다.또한 기업과 힘을 합쳐 인력정보은행과 재교육등 인력개발을 추진하여 인력의 재활용및 재배치에 힘을 써야한다. 특히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대구와 부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각종기술교육을 위한 시설투자를 통해 고용확대 노력을 해야한다.

대기업들도 지방출신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서울과 지방의 차별화를 없애는 한편 정부도 이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의 전국 평준화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