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자체 재정부담 골탕

[영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시가지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한 편입지 보상금지급이군지역은 건교부에서, 시지역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시 재정부담 가중 논란을 낳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도의 간선기능을 되살리고 교통난해소를 위해 오는 2천26년까지 전국 72개지역 1백73개 구간 국도를 대체할 시가지우회도로 1천3백92km를 건설하면서 우회도로 편입지 일상을군단위는 건교부에서, 시단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일선 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주고있다.

이같은 규정은 통합 시·군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 통합시는 통합이전 시군별로 나누어 시지역편입지보상은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군지역은 건교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이원 행정을 펴고있다.지난해 3월 대구~포항간 28호선국도 우회도로 22km를 착공한 영천시의 경우 통합이전 군지역14km구간 보상비 1백39억원은 건교부 부담으로, 시지역 8km구간 보상비 1백22억원은 시재정으로떠안고 있다.

이를 위해 영천시는 지난해 30억원의 양여금을 신청해 겨우 착공한 데 이어 올해 60억원을 또 다시 신청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시는 현행 시부담 보상비의 전액 국비지원과 통합지자체의 보상비 지급방식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영천·金相祚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