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 대선주자 문제점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전면 유보 주장이후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실명제 폐지 또는 보완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각 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현행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차기 정권에서는 실명제가 대폭 보완될 것이 확실시된다.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후보는 14일 "금융실명제가 과거 징벌로 활용되는 등 잘못 운영됐다"며실명제 보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세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라면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조세법안에 흡수하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보완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실명제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폭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신한국당과 합당한 민주당 조순(趙淳)총재가 실명제의 보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내부입장 조율을 거쳐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이다. 국민회의의 대체적인 기류는 실명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개혁파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명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민련쪽과의의견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실명제를 대체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DJ비자금 폭로로 곤욕을 치른 탓인지 돈의 과거를 추적하는 처벌위주 조항 삭제와 기존 차명계좌 인정, 예금자 비밀조항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실명제라는 개혁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명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민련쪽의 입장을 빌려 구미에맞는 대체입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신당은 이인제(李仁濟)후보가 TV토론에서 밝혔듯이 대폭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원(金學元)대변인은"전경련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산업자금의 동원을 극대화할 수있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신당은 실명제의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