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알콜도수 제한해제 추진

"공정위 제도개선보고서"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과 막걸리(탁주) 제조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무는 작업이 진행된다.주정은 지난 73년이후, 탁주는 지난 76년이후 신규 제조면허가 일절 불허되고있는 상태다.또 약주, 탁주 등 각종 주류의 알코올도수 제한도 풀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도수의 술이생산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앙대 정헌배교수에게 연구의뢰한 주류산업 제도개선보고서가 제출됨에따라 이를 토대로 제조, 유통 등 주류산업 전분야에 걸친 과도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간 협의에 착수, 내년 상반기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지난 73년 국세청이 수급조절을 이유로 주정업체 통폐합조치를 단행한 이후 신규 주정제조면허를 금지, 경쟁 제한은 물론 기존 12개 업체만의 배타적 이권을 용인하는 불합리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한적으로 신규면허를 허용하거나 전면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