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결산

"상대후보 흠집내기 '대선마당' 그쳐"

정기국회가 18일 70여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오는 12월18일 치러지는 15대 대통령선거일정을 감안, 한달여간을 단축운영한 정기국회는 그러나대선정국에 휩쓸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활동 등은 뒷전으로 돌리고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마저 의원들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의결정족수는 고사하고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법안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파행운영이불가피했다. 본회의가 1시간이상 지연개회되는 일은 다반사였고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때 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한마디로 대선정국이 가열되면서 국회가 의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탓이다. 신한국당의 내분사태 등 집안싸움도 무관심 국회상에 일조했다.

결국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는 여야의 이해관계와 의원들의 무관심이 맞물리면서 정치소모전으로일관했다는 지적을 자초한 것이다.

국회는 그러나 단축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은 철저하게 대선과 연계됐다. 여야는 국정감사장에서부터 맞부딪쳤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의혹을 터트린 신한국당은 법사위와 재경위 등에서 추가폭로에 나서면서 쟁점화에 나섰고 국민회의의원들은 비자금 자료의 금융실명제위반 여부에 대한 역공에 나서 국정감사는 비자금 공방속에 실종됐다.

여야의원들은 철저하게 상대후보 공격에 나섰다. 국감에 이은 대정부질의에서 다시 신한국당과국민회의는 격돌했다. 신한국당의원들은 국민회의 김총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유보결정을 집중 공격했고 이어 김총재의 건강과 병역문제 등 전방위공세를 펼쳤지만 당 내분이 이어지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하지는 못했다. 이에 국민회의는 검찰의 비자금수사 유보결정 옹호에 나서면서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경선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쟁점흐리기로 맞섰다. 또한 대정부질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성사된 국민회의 김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간의 'DJP단일화'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그러나 증시폭락과 금융대란 및 기아 부도사태 등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실패를 강도높게 질타했으나 대안 제시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일부 신한국당의원들이 야당보다 강하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혁실패를 주장하면서 정부비판에 나선 것도 대선정국에 따른 달라진 풍속도로 꼽힌다.

다만 여야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떡값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대규모 옥외정당연설회를폐지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개혁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한국은행법개정안과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 등 금융개혁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 등이 한국은행과 증권감독원 및 법원과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대선에서의 부담을 의식, 내년 임시국회로 미룬 것도 이번 국회가 철저하게 대선 전초전이라는점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인 셈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