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한치 양보없는 밥그릇 싸움

한국경제가 좌초 위기를 맞고있다. 각종 금융지표가 연일 최악의 상황을 경신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수습하는데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양대 금융정책기관인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금융개혁을 볼모로 한 반목과 극한투쟁을 벌여 금융시스템 붕괴를 오히려 부추기는 한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재경원은 금융개혁법이 통과돼야 현재의 금융위기가 해소될것이라 주장하고있다. 재경원은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무산은 정부 정책 신뢰도의 추락과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져 환율폭등, 주가폭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변하고있다.

반면 한은은 재경원이 현재의 금융불안이 한은법 개정과 금융감독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야기된 문제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금융개혁 관련법이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느쪽 주장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회복불능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두 강력한 기관의 대립은 국가경제야 어찌됐던 밥그릇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집단이기주의로까지 비쳐지고있다.금융개혁법 통과 공방이 한창인 16일 한통의 전화가 기자에게 걸려왔다. "이들은 한결같이 금융개혁을 부르짖고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금융개혁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모대학 경제관련 학과 교수의 개탄이었다.

지금은 두 기관이 힘을 모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백약을 내놓아도 부족한 상황이다.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뒤로 물러서 방관하는게 나을 거라는 냉소섞인 반응마저 나오고있다는 사실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