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無政府상태의 經濟危機

임기말의 정부와 대선(大選)에 눈이 먼 정치권이 결국 나라경제를 망칠것 같다. 정치와 행정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층이나 집단.기관들의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이 가장 핵심인데도 경제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는 그같은 역할을 포기한것과 다름 없다. 지금의 외환시장, 주식시장, 자금시장등의 위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그러한 역할포기에서 초래됐고 이같은 무정부상태가 계속되는한 우리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금융개혁 관련법안처리가 어제 국회재경위에서 무산되고 이 법안처리에 연계시켜 정부가 금융대책발표를 유보하는 바람에 달러당 원화환율이 사상최고인 1천8원까지 폭등하고 주식시세도 종합주가지수 5백선이하로 붕괴한것이다. 이같은 금융위기에 대해 벌써부터 국민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이번 국회가 반드시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까닭도 누누이 지적됐다. 그럴뿐아니라 외환부족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도 촉구된바 있으나 정부와 국회 그 어느쪽도 국민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은채 힘겨루기와 눈치보기로 일관해온 것이다.한은(韓銀)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통합법안등을 둘러싼 한국은행측과 재경원의 힘겨루기에 잘못 휘말려들었다가 대선에서 표를 잃을지 모른다는 계산에서 금융개혁 전체를 무산시킨 정당들에 차기정권을 맡겨도 될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기아사태해결에서부터 실책을 보여온 강경식부총리가 금융개혁을 담보로 국회의 금융개혁법안처리를 밀어붙임으로써 금융개혁무산과 함께 대책의 시기를 놓친것도 지금의 외환위기 심화의 원인이었던 만큼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외환위기가 금융전체의 위기상황을 몰고왔고 금융위기가 거시경제지표의 호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다급한 마당에 이제라도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먼저 청와대는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시급히 수습책을 마련해야 하고 각 정당들도 대선보다 더 중대한 경제위기에 범정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문제를 둘러싼 한은, 재경원, 전경련등 각급이해집단들은 지나치게 강경한 행동은 삼가고 타협의 지혜를 모색해야 할것이다. 경제가 파국을 맞으면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라도 모두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금융개혁을 끝내 무산시킨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대안없는 반대에 빠져있거나 타협을 찾지못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들도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 한다. 선거때라해서 미해결로 넘긴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