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의 한국경제 외국언론 시각

한국이 원화의 환율방어 노력을 중단함에 따라 한국의 금융위기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미 뉴욕 타임스지가 18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경제면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에따라 미국, 아시아, 유럽관리들은 세계 11위의 교역국인 한국이 긴급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분주한 움직임을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미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금융위기를 전망했던 경제및 무역전문가들은 한국이 구제금융을 필요로 할 경우 지난 95년 멕시코 경제위기때 미 주도로 지원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5백억~1천억달러의 금융지원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싱가포르 인디펜던스 이코노믹 어낼리시스의 전문분석가인 지미 코는 원화가 20%% 이상 하락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다른 아시아권 통화가치 동반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부족이 외국 투자가들과 은행들의 대한국 투자위축을 촉진함으로써 급기야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경제신뢰 회복의 방안으로 당초 제시됐던 금융개혁 법률안을 둘러싼 경제관리들 사이의 공개적인 의견대립이 새로운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신문은 특히 한국 정부의 빈약한 금융정보와 은행의 악성부채 누적에 불만을 가져 온 외국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빼내 간 금액이 거의 1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 9월매도금액의 3배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율과 증시의 위기로 대표되는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요 당하고 있으나 정권말기의 정부는 제기능을 상실하고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고 프랑스의 경제전문지인 라 트리뷴이 18일보도했다.

또 이러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및 극도로 취약한 은행체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언론들이 한국경제의 부작용을 파생시킨 문제점으로 일관되게 거론하는 점은 정경유착으로인한 금융계의 부실이다.

이 신문은 한국의 한 경제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한국경제위기가 두가지점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하나는 한국경제가 한 순간 멈추면서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고 보다 공고한 재정의 원전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특히 재정분야를 비롯해 대외개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복잡한 규제와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보호돼왔다는 설명이다.〈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