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법-구제금융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외환위기가 계속되자 이날통합 전당대회를 가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각 정당도 금융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등 경제위기 타개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있다.그러나 법안을 재심의한다는 데는 의기투합했으나 회기내 처리에 대한 입장차는 변함이 없어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IMF구제금융에 대해서도 신한국당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신중한입장을 보이고있는 반면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조속한 구제금융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정부측. 정부는 새경제팀 구성을 계기로 지난20일 고건(高建)총리가 국무위원간담회에서 회기내에 금융개혁법안을 재심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각 정당들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각 정당은 정기국회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안처리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신한국당은 금융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시행 시기를 1~2년 미루는 절충안을 오는 24~25일 국회재경위를 열어 야당측에 수정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단독처리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은행과 증권감독원 등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혼자 덮어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IMF의 구제금융에 대해서도 현재의 외환·경제위기가 장기화, 가중된다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입장이지만 명확한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IMF의 구제금융은 사실상 국가부도인 만큼 정부측이금융위기 대처에 최선을 다한 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IMF구제금융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金大中)총재는 경제기자회견을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미·일은 물론 IMF와의 협력을 통해 외환위기의 방어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도"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3백억달러에 못미쳐 외환위기를 방어할 수 없다"면서"국제적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IMF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국은행법과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2개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김의장은 "이제까지 금융감독기능은 관치감독에 불과했다"면서"관치기관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같은법안을 졸속심의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신당 이인제(李仁濟)후보는 지난 18일 경제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긴급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는 등 IMF구제금융지원에 적극적이다. 또 국민신당은 급격한 금융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금융개혁법안이일괄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의 이같은 눈치보기는 임창렬(林昌烈)경제팀의 금융시장 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폭등등 금융시장 위기가 계속되면서 여론의 압박과 맞물리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