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알뜰경영 공염불

대구시와 산하 구군청들이 국가적 경제위기와 심각한 세수부족에도 인력감축 등 군살빼기를 외면, 공직사회경영 마인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경쟁력 10%% 높이기 계획'을 통해 산하 사업소 인력 중 1백80여명을 줄이고 유사기구 통폐합을 통해 경비를 감축키로 발표했다. 또 인구 1만명 이하 행정동과 통을 통폐합,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소 통폐합 2개소 37명, 단순 보조인력 70명 등을 감축하는데 그쳤다. 또 현재 조직진단을 진행중이면서도 인력·기구감축은 고려치 않고 기능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조차"인력이 너무 많아 상당수는 아예 노는 꼴"이라며"20%% 정도는줄여도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내부 업무 행태만 개선해도 엄청난 인력절감가능성이 생긴다"며 "꼭같은 내용의 문서를 기구별, 시기별로 다르게 요구해 겹치기 문서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산하 구군청에서도 동 통폐합, 생산성 제고 등'세금 알뜰히 쓰기'를 위한 사고가 결핍돼 있다. 중구 경우 전체 19개 동 가운데 18개가 인구 1만명 이하인데도 통폐합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인구 8백명 미만 동을 포함, 7천명 이하 동이 9개이나 구의회와의 마찰로 통합작업이 중단됐다. 8개 구군청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만 3개동 통폐합으로 연간 10억원 가량을 절감하고 있다.

게다가 구군청의 업무중복과 노는 공무원 증가상황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와 꼭같은 문서를 만들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보편화되는데다 인구증가와 무관하게 직원 숫자는 늘어 계장급(6급)만 돼도 단독업무는 거의 없이'결재간부'로 행세하고 있다는것.

이와 관련, 한 기초단체장은"나라의 경제위기에 공무원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는 꼴"이라며"기업경영 방식이라면 구청의 경우 현 인력의 절반 정도로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