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무분별전용허가 무방비

[영천] 전용면적에 따라 농림부와 도시군으로 제각각 나뉘어진 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단위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넘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농민들사이에 농지구입난과 가격상승, 환경오염등을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달29일 공정거래위와 건교부주최로 열린 산업입지및 공장설립규제개혁위원회 공청회에서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확인과 시장 군수 도지사 농림부장관으로 규모(전용면적)에따라 각각 다른 농지전용허가권을 시군구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해 공장용지확보를 쉽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농지전용허가권 이관과 관련한 "정부방침이 일선시군에서 본래 목적과 달라질 가능성이높다"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기초지자체에서 농지전용허가권을 남발하는 경우 농지가격 상승과 구입난은 물론 환경오염과 주민정서를 해치는 시설이 또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예로 지난 94년 국토관리법 개정으로 준농림지의 농지전용을 쉽게한 결과 공장보다 러브호텔호화음식점이 마구 들어서서 환경파괴와 하천오염 주민위화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金相祚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