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 매일신문 네이버TV
  • TV 매일신문
  • 매일신문 공식 인스타그램
  • 매일신문 페이스북
매일신문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않았으면 무효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1997-11-29 14:4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찰이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해놓고도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통지못하고공고도 않았다면 이 운전면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정화판사는 28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곽훈피고인(55·대구 수성구범어2동)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곽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슈&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