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 조정 어떻게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을 받는 대가로 우리 금융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됐다. 그동안 계획 차원에서만 거론되던 부실금융기관의 폐쇄와 인수.합병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IMF는 이번 협상에서 부실 종합금융사 12개를 연내에 폐쇄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같은 급격한 구조조정은 우리 금융산업에 큰 충격을 안겨 금융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며 부실정도가 심한 종금사부터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 정도가 심한 12개 종금사 가운데 우선 1~2개를 연내에 파산 등 청산처리하고 나머지도 6개월간의 기간을 주어 인수.합병(M&A)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합병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즉각 파산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개 종금사 이외에 나머지 18개 종금사에 대해서도 6개월 안에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인 8%로 맞추지 못하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IMF는 이같은 정부의 종금사 정리계획에 대해 수용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거리다.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에서 은행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 은행은 내년 3월까지 실사를 벌여 부실 여부를 판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역시 IMF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그 일정을 더 앞당겨야할 상황이다.

이같은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와 함께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도정부가 제시할 일정보다 빨리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외국은행의 국내 협지법인 설립 시기를 98년말로 제시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며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M&A 허용도 조기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산업 종사자의 대량 실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鄭敬勳기자〉